연금(年金, 문화어: 년금, 정기보조금)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킨다. 이에 대한 시스템을 연금 제도라고 부른다. 이 제도는 대한민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홍콩, 핀란드, 인도, 일본, 말레이시아, 네덜란드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스웨덴, 영국, 미국, 등에서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사회 보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.

판례

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, 수급자의 범위,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.

같이 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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